첫 행사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작년의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이어 이번의 제안공모에도 총 150건이 접수됐다. 특히 이번에는 상당수의 일반인도 응모하는 등 여러모로 대단히 고무적이었다. 이처럼 국민생활 현장의 창의적이며 진지한 아이디어를 입법과 정책개발에 반영시켜보기 위한 이 행사의 취지에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을 만큼 성의있고 알찬 내용의 제안들이었고 따라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심사가 요청된다고 믿었음은 물론이다.
심사는 3단계에 걸쳐 진행한 끝에 최종 수상자를 선발했다. 첫 단계의 심사 기준은 주로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그 주안점을 두었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영역의 12개 팀별로 심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과한 제안서들은 정부·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들에 의해 심층평가를 거치는 등 공정한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 참고로 심사항목과 기준은 '창의성'에 배점을 가장 높이 둔 가운데 '효율성', '실용성', '적용 범위' 등 여러 요소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그 결과 3차 심사에는 총 17건의 제안서들이 대상으로 추천됐다.
마지막으로 10월 27일 제3차 심사가 개최돼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과 장려상 각 2편 및 4편을 가려내기 위한 선정 작업이 열띤 논의를 거친 가운데 진행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안자 자신이 체험했던 고충이나 문제점, 또는 사회적으로 이미 널리 제기된 쟁점 등에서 논점을 추출해 제안서를 작성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생활 그 자체의 생생한 반영이라고 할 것이다.
적용범위나 파급효과 또는 제안의 실용성 등에서는 크게 흠잡을 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내용의 독창성 또는 참신성은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외국의 입법례 등을 소개해 우리의 법과 정책에 관한 신선한 방안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심사 결과 '특허거래소 설립·발전에 관한 입법 정책안', '수익로얄티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등록안' 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반영한 제안이 있는가 하면 현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고충과 문제점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안서도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를테면 '서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정기권안', '군 입대 후 귀가조치자에 대한 병역기간 인정범위 신설 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서의 콜센터 육성안' 등과 같은 제안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실생활에서 부딪치는 현실문제나 다가오는 내일의 문제에 대한 대응책 등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여러 제안들을 보면서 대학생 및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세대 여러분의 진지한 참여의식이야 말로 입법과 정책개발에 있어 더없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낸셜뉴스가 작년에 이어 공동주최한 이번의 두번째 행사는 참여도에 있어서나 제안내용의 충실도에 있어 더욱 알차게 발전하고 있음을 이번 심사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아무쪼록 해를 거듭할수록 창의성이 빛나고 완성도가 높은 입법과 정책 제안들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돼 국회와 정부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한걸음 더 나아가 입법과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리라 믿는다. 수상자 여러분에게 먼저 축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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